법안 상세

계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발의 2026.02.1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보호자 동의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 제한 등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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