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용혜인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가 대표자를 통해 집단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 소송 비용·시간 감소 및 분쟁 해결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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