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임호선
전원개발(시골 지역 개발)의 절차, 기준, 환경영향평가 범위 등을 수정하여 개발 추진 과정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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