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정진욱
실용신안 심사 대상을 제한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무심사등록 제도 도입으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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