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정진욱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심사 절차 개선, 권리 범위 명확화 등 특허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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