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주영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예: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항목 추가, 전달체계 개선 등)을 명시하여 실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