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대식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 절차, 보호 조치 등 현행 규정 중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발의자 김대식의 상세 제안서 확인 필요.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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