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건태
과학기술 정책 수립·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조항은 공식 발의문 확인 필요. 과학기술 분야 행정 운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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