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윤준병
연근해 어업의 자원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어업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류자원 보존과 어업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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