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용민
검찰 조직의 구조, 인사제도, 감시체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항은 공식 입법예고 문서 확인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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