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배준영
현행 선거법의 투표권·피선거권 연령 요건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개정 사항(연령 기준, 적용 대상 선거)은 법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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