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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발의 2026.02.10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 지원 혜택, 규제 사항 등을 수정합니다. 투자 유치 조건 변경, 심사 기준 조정, 세제·금융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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