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발의 2026.02.10
조세특례(세금 감면)의 적용 기준, 기간, 대상 등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특정 산업·투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와 요건을 재정의하여 정부 세수 및 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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