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재원
저작권 침해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창작자 보호 수준과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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