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권영진

발의 2026.02.06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수수료 기준,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여 중개서비스 규제를 조정하고 시장 질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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