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태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행위 기준, 투자자 보호 요건, 자산관리 범위 등 자본시장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시장 질서와 투자자 권익 보호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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