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전용기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추가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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