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염태영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기준, 절차, 수익성 검토 방식 등을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요건과 관리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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