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은혜
지방세 감면·면제 특례 제도의 적용 기준, 기간, 범위 등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수입을 조정하고 특례 사업의 요건을 재정의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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