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발의 2026.02.04

산업표준 제정·개정 절차와 기준을 조정합니다. 표준화 심의회 구성, 의견 수렴 방식, 승인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표준 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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