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장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설비의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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