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장철민
발명의 특허 보호 기간 연장, 심사 절차 개선,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발명자 권리 강화와 특허청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둡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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