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발의 2026.02.0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급여를 중앙정부 기준에서 지역별 조정으로 변경합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급여 체계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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