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발의 2026.02.02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발의 문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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