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성윤
지방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정비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지원 방식을 재조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