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어기구
산림 훼손 금지 기준, 벌칙 규정, 보호 구역 지정 등 기존 산림보호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산림 보전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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