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어기구
국유림 경영 및 관리 방식의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산림청의 국유림 운영 체계, 관리 기준, 또는 절차 등 구체적 내용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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