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최은석
재난 발생 시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단축하여 긴급 상황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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