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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발의 2026.01.30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금 관리, 세출 절차, 재정 공시 요건 등을 개정하여 국가재정 운영의 통제 체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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