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상혁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자산 분리보관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거래 관계에서 자산 보호 기준을 정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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