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장겸
원자력시설 침입 차단 거리 확대, 보안 요원 자격 강화, 방사능 방재 교육 의무화 등으로 시설 보호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역주민 대응 능력을 증진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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