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곽규택
항만공사의 임원 선임, 감시 체계, 운영 구조 등 구체적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항만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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