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안철수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확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실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고 지원과 고용주·근로자 보험료 부담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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