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발의 2026.01.29
전기사업법의 구체적 조항을 개정하여 전력산업의 구조, 요금 체계, 사업자 의무 등을 변경합니다. 전기 공급 및 수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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