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발의 2026.01.29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학교 운영, 교육과정, 학생 지도 등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개정 조항과 세부 내용은 공식 의안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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