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민형배
선거 관련 광고·홍보물에서 후보자 정보 표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단계의 법안으로 세부 조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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