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발의 2026.01.28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에 대한 폭력·모욕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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