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유용원,부승찬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와 보안·윤리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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