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최은석
정부 부처의 설치·조직·권한 등을 규정하는 정부조직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개된 법안 원문 확인 필요. 발의자 최은석, 발의 현황에 따라 영향 범위 결정됨.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