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장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청구권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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