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발의 2026.01.27

신문이나 방송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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