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원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법의 정의, 원칙, 기구 설치 등을 개정하는 법안.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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