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발의 2026.01.27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기준과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관련 비용 지원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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