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용민
법원조직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발의자 김용민의 해당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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