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김성원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조항 번호,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법안 전문이 필요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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