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발의 2026.01.26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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