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어기구

발의 2026.01.26

북극항로 운항 기술 개발, 항만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합니다. 정부 지원금 배분, 기업 투자 유인, 항해 안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해운·물류·에너지 산업 확대를 추진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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