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강대식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협박 행위 시 처벌 기준을 상향하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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