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부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발의 2026.01.23

특정 소득·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준과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산업과 소득층에 따라 세금 부담이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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