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성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의 기준을 설정하는 개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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